2025년부터 도로교통법이 대폭 개정됩니다.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, 어린이 보호구역 규정 변경, 음주운전 처벌 강화, 전동 킥보드 및 자전거 관련 규정 변경 등 운전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이 많습니다. 이번 글에서는 2025년 달라지는 도로교통법, 도로교통법규의 핵심 사항을 상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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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1.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
🚦 ①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 강화
- 기존: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때만 정지
- 2025년 변경: 보행자가 ‘건너려는 의사’만 보여도 반드시 정지해야 함
- 위반 시 범칙금 6만 원, 벌점 10점 부과
🚦 ② 이면도로(골목길) 내 보행자 우선 도로 지정
- 차보다 보행자가 우선인 도로 신설
- 차량 속도 제한: 최대 20km/h
- 보행자와 충돌 시 운전자 100% 과실 적용 가능
📌 2. 어린이 보호구역 규정 변경
🚸 ① 스쿨존 제한 속도 확대
- 기존: 30km/h 제한
- 변경: 주거 지역 스쿨존은 20km/h로 추가 하향
- 위반 시 범칙금 12만 원~13만 원 + 벌점 30점 부과
🚸 ② 스쿨존 주·정차 위반 과태료 인상
- 기존: 8만 원 (승용차 기준)
- 2025년 변경: 승용차 10만 원, 승합차 12만 원
- 카메라 단속 및 주민 신고 강화
📌 3. 음주운전 처벌 강화
🍺 ① 음주운전 면허 정지 기준 강화
- 기존: 혈중알코올농도 0.03% 이상
- 변경: 0.02% 이상이면 면허 정지 (소주 1잔도 위험!)
- 처벌:
- 0.02%~0.08% → 면허 정지 + 벌금 500만 원
- 0.08% 이상 → 면허 취소 + 벌금 1,000만 원 이상
- 3회 이상 적발 시 → 징역형 가능
🍺 ② 음주운전 차량 압수 제도 도입
-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국가가 몰수 가능
- 3회 이상 적발 시 차량 압수 후 경매 처분 가능
📌 4. 전동 킥보드·자전거 규정 강화
🛴 ① 전동 킥보드 면허 미소지 운행 시 처벌 강화
- 기존: 13세 이상 누구나 운행 가능
- 변경: 원동기 면허(16세 이상) 필수, 무면허 운전 시 과태료 20만 원
🛴 ② 헬멧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
- 기존: 헬멧 착용 의무 없음
- 변경: 전동 킥보드·자전거 헬멧 착용 필수
- 위반 시 과태료 5만 원 부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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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5. 과속 단속 기준 변경
🚗 ① 과속 카메라 단속 기준 강화
- 기존: 제한 속도 20km/h 초과 시 단속
- 변경: 10km/h만 초과해도 단속 적용
- 과속 단속카메라 신규 설치 구간 확대
🚗 ② 터널·고가도로 구간 단속 강화
- 터널·고가도로에서 가속 방지를 위해 평균 속도 단속 적용
- 예: 터널 입구~출구 평균 속도 80km/h 초과 시 과태료 부과
📌 6. 교통 범칙금·과태료 인상
| 위반 항목 | 기존 과태료 | 2025년 변경 과태료 |
|---|---|---|
| 신호위반 | 6만 원 | 8만 원 |
| 속도위반 (20km/h 초과) | 4만 원 | 6만 원 |
| 속도위반 (40km/h 초과) | 9만 원 | 12만 원 |
| 음주운전 (0.02% 이상) | 300만 원 | 500만 원 |
| 전동 킥보드 무면허 운전 | 10만 원 | 20만 원 |
📌 결론: 2025년 도로교통법 변화, 이렇게 대비하세요!
- 횡단보도 앞에서는 반드시 일시 정지!
- 스쿨존에서는 주정차 금지, 속도 20km/h 이하 유지!
- 음주운전은 더욱 강력하게 처벌되므로 절대 금지!
- 전동 킥보드·자전거 이용 시 헬멧 착용 필수!
- 과속 단속이 강화되므로 제한 속도를 반드시 지킬 것!
🚗 2025년부터 달라지는 도로교통법, 도로교통법규를 꼭 숙지하여, 안전한 운전을 실천하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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